인천시 무상급식이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역 10개 군·구와 인천시교육청에서 시의 무상급식 지원 부담율 계획에 발끈하고 있다. <인천일보 9월 27일자 2면>

인천시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내년 무상급식 비용 부담을 시·시 교육청·10개 군·구가 각각 30%, 30%, 40%으로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년 계획된 초등 4~6학년 무상급식 비용 472억원 중 시·시 교육청 각각 142억원, 10개 군·구가 약 189억원을 부담한다.

시의 무상급식 비용부담 계획이 확정되면 시 교육청과 10개 군·구는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시 교육청과 10개 군·구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일선 군·구와 시 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 부담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구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한 계양구와 남구는 시 계획대로 40%를 부담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재정 상태가 양호한 서구도 불만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여기에다 내년부터 친환경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 차액금 지원이 초·중·고교로 확대되면 각 구마다 급식 관련 예산만 20억원을 훌쩍 넘는다. 10개 군·구가 친환경 농수산물에 이은 무상급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A 구 관계자는 "시와의 회의 때 많은 구에서 10~20% 부담을 주장했고, 대상 학년 역시 4~6학년 세 개만 논의해왔다"며 "가용 예산이 몇 십억원에 불과한 기초단체가 무상급식 예산에만 수 십억원을 써야한다면 결국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지원 비율 30%는 확보했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다가 인건비 200억원 등 시설비, 운영비 등은 지원해야 한다. 내년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급식비 142억원 등 수 백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시 교육청의 1년 예산 약 2조원 중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로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가용재원은 거의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비용도 전체 예산에 포함하려 했지만 힘들 것 같다"며 "원래 진행하고 있는 급식 사업에 무상급식 비용 30%를 추가하는 꼴이라 교육청 부담은 훨씬 커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교육청과 10개 군·구의 반발에 시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무상급식 비율 고수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20%도 어렵다고 하고 다른 곳은 제도만 마련되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고 하는 등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인다"며 "부담비율은 이미 이달 초 각 구 담당자에게 알려 어느 정도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소유리기자 rainworm@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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