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0여명 비리 … 중징계는'정직 1개월'불과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비리를 척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인천 시민단체 6개가 모여 만든 '인천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은 올해 상반기 연달아 터져나온 교육비리를 겨냥하고 나온 단체다.

신규철(43) 운영위원장은 시교육청도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육비리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교육비리는 학교 곳곳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금품수수나 성추행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신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교육비리 관계자는 100여명이 넘는 반면 이들에게 내려진 가장 강한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인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명을 중징계 하는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심의위원회를 없앨 것이 아니라 더 활용해야 합니다."

상반기 교육비리는 시교육청의 잇따른 감사로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시교육청의 징계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인천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교육비리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곧 고발장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교육비리를 '일벌백계'한 뒤에는 대안이 남는다. 신 위원장은 교육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오는 10월에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전문가와 학부모,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 위원장은 자식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가졌다. 신 위원장은 교육비리는 물론 사회를 변화시켜야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을과 학교를 바꾸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아이는 공동체가 기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