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도매시장에서 경쟁 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싸고 질 좋은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득을 보는 곳은 소수 재벌기업이며, 요금 인상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정용 가스요금 2배 이상 폭등

가스요금은 올해 3월 소비자 기준으로 가정용이 715원(1㎥당), 산업용 656원으로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 격차가 미미하다. 이는 가정용 요금이 산업체와의 교차보조를 통해 그만큼 격차가 적은 것이다.
그런데 선진화 방안은 교차보조를 없애고 원가주의로 요금을 산정하는데 이때 산업용 요금은 내려가는 대신 가정용은 급등한다.

특히 산업용 가스는 1년 내내 균등하고 대용량으로 사용돼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가정용은 국제가격이 비싼 동절기에 소비가 집중, 원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민주당 정책자료집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가스요금 인상'에 따르면 지역별 최소 35%에서 최대 107%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끼리 수입경쟁에 따른 가격 상승

국제 액화천연가스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수인 과점형태의 시장으로 20년이상 장기계약, 연중균등 도입, 의무인수 등 경직된 거래 계약형태로 이뤄진다.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면 결국 판매자가 소수인 국제시장에서 국내업체끼리의 경쟁으로 도시가스의 도입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또 지금까지 대량구매 방식이 분산구매로 바뀌어 협상력 저하로 인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한겨울 가스공급 중단될 수도

수요측면에서 겨울철 집중사용으로 저장용량이 부족하고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정부의 장기수급계획에 따라 가스공사가 통합수급관리를 하며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도입돼 민간의 개별수급관리체계로 전환되면 통합관리의 장점은 사라지고 민간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나 계약 실패 등으로 국내 수급불안이 발생해 겨울철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가스 민영화를 한 영국의 경우처럼 동절기에 서민의 10∼20% 정도가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한겨울에 가스 공급 중단을 겪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벌 에너지 기업의 독점이윤 발생

경쟁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비 및 안정적 수요처 확보 등의 요건이 요구되므로 국내에선 포스코, 에스케이(SK), 지에스(GS) 등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독점적 사업참여는 담합 우려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가격담합건으로 국내 4개 정유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6개 엘피지(LPG) 회사에 가격담합 혐의로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즉 일부 대기업만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과점구도에서 가스시장도 가격담합 등 폐해가 발생해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지현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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