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간 입장차·국토부 검토용역결과 발표 재연기

당초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키로 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사업이 광역단체들간의 입장 차이로 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달 초 발표하기로 했던 GTX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를 9월로 재연기하면서 경기도 경실련이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초대형 국책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 없이 정치권의 압력이나 선거용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토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GTX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조 9천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GTX사업이 타당성 검증 기간을 두 차례나 연기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고려 때문인지 의문시 된다"며 "GTX의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지나친 여론몰이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사업 3개 노선 동시 착공은 중앙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추진에 동의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며 "최근 인천시와 3개 광역단체 의회의 부정적인 기류를 감안하면 이 또한 무리하게 밀어 부칠 사안이 아니라"고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김문수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노선연장(75㎞)안도 8조여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과 민간 참여 등 사전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헛공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원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고 국토부가 노선연장 구간 전체에 대해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최근들어 GTX사업이 확정된 것 인양 아파트 및 상가 분양에 GTX사업을 악용하는 과장광고가 늘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GTX 추진현황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TX사업 추진과 관련 인천시가 최근 경인전철과의 중복성, 송도신도시의 베드타운화 문제, 구도심 소외현상 가속화 등을 우려 사업추진 자체를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도 GTX사업에 대한 제동 걸기에 나서는 등 향후 GTX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형수기자 blog.itimes.co.kr/vod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