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전국의 항만공사들을 통합하라고 통보한 감사원 감사가 정부의 항만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부르고 있다.

인력 및 조직의 운영 비효율을 없애고, 물동량 분산을 통해 항만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키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반시장적 탁상행정'이라는 즉각적 반론(인천일보 1월 25일자 보도)을 넘어,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 맨 앞에는 이번 통보의 방향성이 항의 개발과 관리·운영의 전권을 정부가 휘둘렀던 과거와 단절하고 민간자율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 항만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항만 관련 정책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명분론이 있다.

최고 의결기구에 지역 인사를 참여시켜 시정(市政)과 녹아드는 항정(港政)을 펼치자는 항만공사제의 긍정성을 부정하고, 결국 지역분권·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역행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통합 항만공사가 출범하면 몸집이 작은 항이나 지역의 정치적 역량이 약한 항만은 정부의 정책 관심과 예산 지원에서 멀어져, 항과 항만경제를 중심으로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대목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해체 결정 때부터 현 정부가 보여온 해운물류 부문에 대한 빈약한 관심·정책적 배려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다.

그러잖아도 해운과 항만물류 부문이 토건 사업에 밀려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재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던 차에 나온 항만공사 통합론이기에, 업계와 종사자들의 극단적 상실감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 통보와 관련, 부산 지역은 이미 부산광역시가 국토부에 공식 문서를 통해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나 하면, 이 지역 유력 언론사들 역시 연일 날선 비판을 내놓으면서 정부 정책에 각을 세워가고 있는 상황.

반면 인천시는 아직 어떠한 공식적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천항의 한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현 정권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향후 선거 정국과 남은 임기 동안 공공부문 선진화, 공기업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항만공사 통합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은데도 인천시는 무덤덤하다"며 "세종시 발표에도 애써 정부 입장을 거스르지 않으려더니 이번에도 또 그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영휘기자 blog.itimes.co.kr/ywson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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