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깊은 주름이 잡힌 한 해가 석양에서 노을을 거둬들이고 있다. 2010년은 한반도 근현대사에 길이 남을 중대 사건들을 되새기고 새 이정표를 세워야할 한 해이다. 우선 2010년 3월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고 여순감옥에서 순국하신지 100주년이다. 2010년 8월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병합된지 100년이 된다. 그리고 2010년은 6·25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게 된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공존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아키히토일왕의 사죄방한 시기가 중대 관심사이다. 북한과 미국 간에는 비핵화, 평화협정체결, 국교수립을 동시에 이뤄 6·25전쟁 발발 후 60년간 지속되고 있는 전쟁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북한과 일본간에는 해방후 65년간 지체된 한일강제병합 사죄, 배상금 지불, 국교수립을 동시에 이루어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한반도 전체를 향한 일본의 사죄를 완성해야 한다.
지난 60년간 미국과 일본과 중국은 2차세계대전 및 6·25전쟁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국가로 모두 성장하였고 세계경제규모 1위와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중국은 세계경제규모 3위에서 2위를 노리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문턱에 있으며 세계경제규모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은 했으나,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 2천달러에도 이르지 못하고 세계경제규모 80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반도는 3국시대 및 후삼국시대에도 치열한 전쟁을 겪었지만 통일국가를 성취하였고, 남북한이 6·25전쟁을 겪었지만 한민족으로서 화해와 협력하는 것은 당위이다. 남북한이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 인구 7천200만명으로 세계경제규모 4위이며 인구 8천만명의 독일에 버금가는 경제권이 된다. 8천년전 내몽골 적봉시 홍산문명(고조선의 도읍인 신시)에 동일하게 기원하며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중국 동북3성과 남북한이 경제적 협력을 하면 인구 1억8천만명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백제에 뿌리가 있는 일본이 남북한과 협력을 통해 동북3성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면 인구 3억명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세계경제규모 1위이며 인구 3억명인 미국과 대등한 경제권이 된다.
그런데, 남한의 보수와 진보는 4·19혁명 5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옹졸하고도 치열한 갈등을 빚고 있다. 남북한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만이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맺고 실리를 챙기고 있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동북3성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북한경제권을 동북3성 경제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한과 개성, 해주, 남포, 평양, 금강산, 원산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중국은 동북3성 경제권을 신의주와 나진 선봉은 물론 평양 내지 황해도 해주까지 확대했다. 개성공단에 중국기업이 진출하면 개성까지 동북3성 경제권으로 포함된다. 중국과의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선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대동강이 중국과의 국경선인 것은 현 실태이며, 임진강이 중국과의 국경선이 되는 것은 잠재태이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보수와 진보간에 심각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한반도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자양분임을 남한의 보수와 진보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2010년은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가 갈등을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한 순기능으로 전환하는 성숙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며, 3차 남북정상회담, 북-미수교, 일본 아키히토왕 사죄방한 및 북-일수교가 성취된 기반하에서, 2010년 11월에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서울에서 개최돼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화와 선진화의 거보를 내딛기를 기원한다.
 
/최정철 (주)신화컨설팅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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