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이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 규모가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민의 혈세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보증채무는 97년 말 13조3백9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말 71조9천5백30억원(16%)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말에는 94조4천20억원(19.4%)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금융구조조정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이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용도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희박해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말 예상되는 정부보증채무는 옛 소련에 대한 경협차관에 대한 지급보증 등 일반보증채무가 26조6천5백20억원, 성업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이 65조5백억원, 차관 지불보증이 2조7천억원 등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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