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을 대체로 상반기에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다 하반기에 회복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상과 같이 최근 1월말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생산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유가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안정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여전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향후 위험요인의 전개 과정에 따라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요인으로는 국내적으로 주택가격의 버블 가능성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락 가능성과 대외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는 북핵 문제의 악화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다.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일반적으로 선거와 경제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선거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책을 구사하고 모든 후보자들은 장밋빛 경제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지출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거액의 선거자금의 유동성 증대와 아울러 선심성 지역개발과 공약 남발로 물가가 불안해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주택가격의 급락 가능성과 노사분규의 장기화 또는 악화라는 국내 요인과 더불어 북핵 문제의 처리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초점을 주택가격 안정에만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택시장의 안정에 절대적인 요인인 주택공급의 확대를 소홀히 한 채 금융규제로만 주택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자칫 주택시장에 대한 과잉 대응은 주택가격의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실 증가와 소비둔화는 물론 금융시장의 부실과 건설경기 침체를 불러와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현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더불어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금융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에 자칫 눈앞의 작은 성과를 위해 무리한 경제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재 추진중인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 또한 너무 지나친 민심잡기에만 몰두해 경제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보다 더 큰 과실을 범할 수도 있다. 지금 모든 국민은 원칙 있는 믿음직한 경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이 지도자를 믿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설 수 없다. 한 마디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다.
따라서 그 어떤 요인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맹자가 말한 위정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심 없는 솔선수범으로 국민을 믿게 하고 국민을 '난의포식(暖衣飽食 :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음)'시켜줄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돼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윤상현 한나라당 인천 남구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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