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매월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중증질환으로 입원이라도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고액의 본인부담 때문에 피부로 느낄 정도의 건강보험 혜택이 없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여기에 금년도 건강보험료가 6.5%, 의료수가 2.3% 인상에 따라 '납부하면서 혜택은 적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상에 대한 가게 부담측면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인상의 필요성 제기는 현재의 61.3% 보장성을 71.5%까지 끌어올린다는 보장성 강화의 지출증가 상황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5년도 이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본인 부담을 경감하였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면 보험적용 범위내에서는 본인부담치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하고 작년 6월부터는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확대 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20% 수준에 이르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출증가 요인을 감안할 때 국민들도 건강보험 시행 초기부터 유지하였던 부담을 적게 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적정부담-적정급여 형태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금 확대가 없으면 2007년 이후에는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6년 11월말 현재 513억원의 당기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식대 등의 보장성 확대 효과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말에는 약 1천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며 가입자들은 이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새로운 보장성 개념을 정립하고 중증질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도 효율화 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및 피부양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확충하고 국고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함으로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위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객 최우선 경영, 혁신과 효율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을 경영방침으로 공단운영에 반영하고 고객인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배석현 시흥시 신천동전 의료보험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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