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에 비해 6.5%가 인상된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누구나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신문사설에서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보험료를 비교 분석한 것을 보았는데 선진국 보험료 수준이 13~14% 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77%로 유럽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저렴한 보험료를 가졌으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으며 의료수준이 높은 선진국보다 좋은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보험료 인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선진국과 같은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해 6세미만 입원아동에도 진료비가 면제되었고 환자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올해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정부당국에서는 고려하고 있으나 재정문제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7년은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 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도도입 초창기보다 국가경제력과 국민소득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혜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진료비 지출은 점차적으로 늘어만 가고 보험재정은 한층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보험료는 적게 부담하면서 보험혜택도 적게 받는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보험료는 적정하게 부담하고 보험혜택도 적정하게 받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공단은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한 점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은 적정부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일정부문 정부의 재정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징수율 제고와 보험재정 누수방지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보험재정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김문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서대문지구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