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 예산이 4조9천62억원으로 지난해 12월14일 인천시의회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이중 도시균형발전국내 도로과에서 올린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은 시 예산실에서 당초 30억원에서 6억원으로 삭감된채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전액 원안 통과되었다.
2005년, 2006년 예산 제로에서 그나마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되어진 예산이 6억원인 것이다. 2007년도 시예산 6억원, 구예산 6억원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연수구 자전거특구 지정, 강화군 일주 자전거도로, 서구 공항철도 연계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지난해 9월18일 본의원 발의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다.
이 조례안의 가장 결정적인 보류원인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서의 자전거도로 의무화에 대한 강제규정에 있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녹지율은 20%이상으로 높이며 이를 위해 장애우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전 주차장을 지하화시키는 등의 행정 규제로 인해 공공부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데 자전거도로까지 확보하라는 조례에 의한 강제규정이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민간건설회사에게 비용 부담이 되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웰빙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본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전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유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용역 조사까지 하여 송도지역에 총 121km의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38.7km 포함) 설치 기본계획을 올해 6월까지 세울 예정이고 청라와 영종지구도 올해 개발계획 변경 때 자전거도로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기본계획 심사 시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거의 의무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1.5%~2%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
교통국은 3억원의 예산으로 '교통 약자 이용 편의 증진 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성시킬 예정인데 교통약자 즉 장애우,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특별 교통수단 도입 및 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송도해안도로는 12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연수구와 송도경제자유구역 주변의 친수공간에 접근이 쉬운 통로 신설 및 자전거도로 개설을 계획·공사 중에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도 드림파크(Dream Park) 계획 수립 시 제1 매립장 총 124만평을 활용 야생초화원, 자연학습관찰지구, 습지관찰지구, 트레킹코스, 주민체육공원, 생태환경체험장지구 등에 일주 및 연결 자전거전용도로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실무적인 노력 외에도 자전거도로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예를들면 안전문제, 배기가스·먼지, 연결성, 지형·기후조건의 부적합성, 마을버스 발달로 도시철도와의 환승체계, 좁은 구도심의 도로 등 각종 문제점의 극복도 필요하다.
금년 상반기 중 재상정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방안도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같이 보강된 내용을 담은 조례가 원만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발의하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론 형성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서는 (사)자전거협회 창립기념 학술토론회 주제로 '자전거를 통한 대도시의 교통과 환경개선' 세미나가 있었고 인천에서도 지난해 12월15일 인천시와 '인천의제21' 공동으로 '시민·기업·행정이 함께하는 살기좋고 활기찬 인천만들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또 연수구는 황우여 국회의원과 '(사)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 주관으로 '인천을 자전거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천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해 인천을 '탈공해·친환경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통혼잡 비용 절감(교통정체 해소), 대기오염 완화, 가계비용부담 경감, 도심주차난 해소, 마을개념 복원, 가족유대 강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따른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천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전거도시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허식 인천광역시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