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석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협력2팀장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중소기업청, FTA체결 지원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 촉구를 위한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 주 개성에 다녀왔다. 11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기자, 정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송영길 의원 주도로 한미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개성시의 인구는 약 12만명.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는 1만1천189명으로 개성인구의 10%에 달한다. 올해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면 7만~1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개성인구의 절반이상이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의 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노동자의 한 달 최저임금은 57.5달러(보험료 7.5달러 포함). 15달러는 주택과 식량보급을 위해 국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는 북한 일반 노동자의 3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일반 근로자의 1/20, 중국 근로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고임금과 파업 등 대립적인 노사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으로 몰려갔지만 불안정한 법제도와 문화차이, 언어장벽과 급증하는 임금 등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인 김기문사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입주기업은 용이한 언어 소통과 문화적 동질성, 높은 노동생산성 등에 매우 만족해한다고 한다. 저렴한 토지분양가(평당 15만원), 지리적 요건(서울에서 60km, 인천에서 50km)과 획기적인 세금혜택 등도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값싸고 질높은 노동력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게는 제품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도약을 위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한미FTA를 통해 가장 수혜받는 지역은 바로 인천이다. 한미FTA, 개성공단,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경제 번영의 3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의 성공적 체결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제품이 국내산으로 인정되고 당초 계획대로 수도권과 연계된 노동집약적 산업단지로 육성된다면 인천이 세계적인 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고자료 유출, 빅딜설 등 여러 가지 논란 끝에 6차협상이 막을 내렸다. 주요 쟁점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7차협상에서 북핵문제와 북미·6자회담의 진전과 함께 개성공단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싱가폴·이스라엘 등과 역외가공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FTA를 체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문제, 북한이 FTA체결의 비당사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된다면 북한은 경제적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제2의 핵실험, 무기수출 등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구한말 개항 이후 200년만에 개방을 통한 제2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낮은 임금의 고급인력과 토지가 합해진다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기를 녹여 쟁기를 만들자. 한미FTA를 통해 값싸고 품질좋은 개성공단 제품을 비롯한 우리나라 물건들이 날개를 달고 미국시장과 세계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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