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제1차 한미 FTA저지 범 국민대회는 우려했던 대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불법·폭력시위가 난무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죽창, 각목이 등장하고, 도청 담장을 손괴하며 불을 지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을 하루내내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
경찰의 사전 치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질타도 있었으나, 이를 바라본 국민들은 집회 때문에 항상 손해를 봐야 하느냐, 꽉 막힌 도로에 진절 머리가 난다, 시민들을 볼모로한 시위에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등 집회 주최측에 대한 비난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정부는 관계장관 합동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강력한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불법, 폭력 집단행위에 대한 주동자, 적극가담자, 배후조정자 엄벌, 형사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시위문화는 과거 억압받고 고통 받았던 군부시대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한 반발로 화염병 등을 이용한 과격한 폭력시위가 등장했었다. 그렇게 형성된 시위문화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변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 집회, 시위 때마다 폭력으로 얼룩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집회시위는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어필해야 한다.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로행진이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잊지 말자. 현실을 직시한 평화시위를 위한 작은 걸음을 옮기는 것은 모두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길이다.
/김교홍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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