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핵 사태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증권 및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제2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핵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핵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기업 투자와 국내 소비가 위축될 것이며 원화값도 급락하여 국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해상화물 검색을 둘러 싼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증가와 대외 신인도 악화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듯이 대외신인도 악화와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은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북핵 사태가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타결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국가 위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북핵 충격을 최소화하고 외국자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속 협상중인 한.미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북핵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외국인 투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촉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마침 한.미 FTA 제4차 협상이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제주도에서 열렸다.
그러나 우려되는 건 양국 협상단이 북핵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중요한 협의를 이룬게 없는 부분이다.
최근 중소기업은 장기간 내수침체에 의한 매출 감소 및 판매대금 회수지연, 납품단가 인하,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등 수입규제로 경쟁력도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전략 과제이다.
한.미 FTA 협상이 향후 순조로이 마무리되어 안정적인 대미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북핵 리스크도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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