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규모가 수입전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9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험을 제외할 경우  2007∼2010년  각부처의 지출 요구액은 모두 1천4조원이지만 수입전망은 915조원에 머물렀다.

    사회보험을 제외한 연도별 수입전망은 2007년 206조8천억원, 2008년 221조3천억원 2009년 236조원, 2010년 251조2천억원이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지출 요구액은 2007년 221조5천억원, 2008년 246조1천억원, 2009년 260조7천억원 2010년 276조원이었다.

    기획처는 현재의 수입전망에서 부처의 예산요구를 수용하면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총지출은 수입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6∼7%내에서  관리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수요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기능이 활성화된 공기업 주식은 매각하고 지원 타당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각부처의 중기 지출요구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2007년  61조1천414억원, 2008년 72조3천819억원, 2009년 79조4천90억원, 2010년 86조9천861억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1.6%로 계산됐다.

    또 교육분야는 2007년 31조1천61억원, 2008년 33조7천829억원, 2009년 36조3천421억원, 2010년 39조2천29억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0%였다.

    국방분야는 2007년 24조7천505억원, 2008년 27조2천14억원, 2009년  29조8천907억원, 2010년 32조8천616억원 등으로 9.9%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통일.외교 분야의 예산요구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2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분야 요구액은 2007년 2조6천404억원, 2008년 4조4천717억원, 2009년 5조5천620억원, 2010년 5조9천127억원 등이었다.

    이밖에 2010년까지 연평균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농림해양수산 4.8%  ▲산업.중소기업 4.3% ▲수송교통.수자원 7.0% ▲환경보호 8.4% ▲문화.관광 9.3% ▲공공질서.안전 7.5% ▲연구개발 12.5% ▲국가균형발전 9.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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