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따라서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 민주제하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에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의 기원은 멀게는 신라의 화백제도, 백제의 정사암제도, 고구려의 수상 대대로의 선출 등에서 선거의 유래를 찾을 수 있으나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거가 도입 된 것은 1948년 5월10일 실시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다.
이후 그 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렀으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실감했던 것은 이벤트성 公約과 실현 불가능한 빈空約에 식상해 아예 공약 따윈 믿으려하지 않아오던 중 나타난 것이 매니패스토(Manifesto)다.
매니패스토는 1834년 영국 수상이 자신의 선거구에 보낸 편지를 그 다음해 보수당의 선거 방침으로 사용하면서 시작 한 것이 유래다. 이번 5·31 선거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매니패스토 운동은 2003년 일본에서 일어난 「정치공약」운동에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매니패스토는 정당에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선거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선언하는 맹세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나 정당이 매니패스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당선자가 매니패스토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 달성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아무리 검증 확실한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투표참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인천의 취약점이다.
최근 치러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의 인천의 투표율은 전국16개 시도중 꼴찌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지난 3회에 걸쳐 실시한 지방선거에 투표율이 첫 해인 1994년 62%에서 1998년 43%로 낮아지고 2002년에는 39.3%란 최하위의 투표율을 보이고있다.
인천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1명, 기초자치단제장인 구청장8명, 군수2명등 10명을 비롯해서 광역시의회의원 33명(비례대표포함)기초단체의회인 구군의회의원 112명(비례대표포함)등 156명을 선거를 통해 뽑아야한다.
인천시 유권자 총 194만773명은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이상은 투표에 참여해야 동북아 허브도시로 비약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시민이라 자부할 수 있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가벼운 위반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듯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정치에 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 며칠 남지 않은 5·31(수요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고 가족들과 놀러가거나 개인 취미 생활로 소중한 한 표의 주권행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연속 투표율 전국 최하위의 인천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고도 인천의 정체성을 논하고 정치가 어떠니 위정자가 어떠니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임을 포기함과 동시에 앞으로 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5·31선거의 투표율이 46%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천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치는 넘어야하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운영과 2014년 아시안게임유치 등 변화된 인천의 단합된 시민상을 표출할 때다.
"우리 모두 이번 선거를 떳떳하게 이기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선거, 모두가 승자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합시다."중앙선관위의 대국민 담화문이다.
　
김 민 기
(사)인천언론인클럽 회장
032-468-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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