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의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고있는 대한 민국의 정보통신은 세계를 놀라게하고 있습니다..이는 정보통신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실무자들의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고있는 통신회사의 횡포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장관님은 현재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5년간 KTF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유통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2001년 선진국형 선불요금제 이야기를 들었을때 이것이 바로 통신의 선진유통임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한달에 30여만원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체가 없는 요금이기때문에 신용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통신 강국으로 가는 데 일조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통부에서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을 양성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시행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까지 수년간 사용해오면서 KTF의 성장에 기여한 최우량 고객인 선불 고객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KTF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국가 정보통신 정책에 심히 벗어나는 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KTF에 질의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선불고객은 후불고객과 다르게 KTF로 납부한 최근 6개월 누적금액을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소가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최고의 통신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KTF가 통신 사용 누적금액을 계산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못한다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무사안일주의, 고객에게 환원해야할 기업의 이익을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어물쩡하게 넘어가려는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신회사를 관리감독해야할 정통부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뒷짐지는 자세를 버리고 일선에서 일어나는 국민들의 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단말기 보조금 지원은 분명히 국민들의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통신사의 횡포로 국민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KTF의 정책은 후불소비자는 지금껏 관행적으로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경비지출에 영향이 없으나, 선불소비자들은 이제까지 지급을 하지않아도 아무 말이없었던 우량고객이었기 때문에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는 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지급하지않아도 될 기업의 추가경비가 아까워서 어물쩡하게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의 책임당국자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지말고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KTF가 우량 선불고객들에게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사에 대해 관리주체로서 정통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기업의 횡포라면 조속히 개선시켜 주길 바랍니다.
　
　<작성자-ktf 소비자 백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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