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반외국자본 정서가 심상치 않다.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가 하면 극도의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공익성은 철저히 외면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외국자본을 부정적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않될 것이다.
외국자본이 외환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 금융시장에 활력소를 제공했고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처럼 외국자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다.
외국자본 은행 사고팔기로 수조원 국부유출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펀드들이 국내 은행들을 사고팔아 수 조원씩 돈을 벌어 가고 있다. 2003년 7월 W은행을 미국계 ‘론스타’가 1조3000억원에 매수해 불과 2년 8개월만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4조 2500억원에 팔려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H은행도 미국계 칼라힐에 7000억원의 돈을 벌게 해 주었으며, 뉴브릿지캐피탈은 J은행을 팔면서 1조 155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존재와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8개 중 3개가 외국자본 소유이고 나머지 5개 중 4개는 외국자본 지분이 절반을 넘는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40%를 넘기고 있으며, 상장기업 10개 중 1개꼴로 외국인 지분이 국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웃돈다.
부작용최소화 할 장치 있어야
이들 외국자본의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국투기자본은 실질적인 고용의 증대나 시설투자, 선진경영기법의 전수 등에 도움이 안 되면서 주주의 고율배당과 막대한 매각차익을 통해 국부를 유출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또한 투자자본의 조기 회수에만 열을 올려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외국자본에 과다하게 노출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안정과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은 정부와 감독당국의 기본 책무이다.
철도, 통신, 전력 등은 국가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맡길 수 없듯이 금융산업 역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원으로써 국가경제의 혈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장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
금융산업을 외국자본의 타켓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자본을 배척해서도 안 되지만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된다.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해야 하며 경쟁의 법칙은 보편 타당해야 한다. 특히 금융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의 일정한 룰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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