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실태
UN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가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 인천은 지난해 6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6.72% 였다가 지난해 말에는 0.15%가 늘어난 6.87% 이었으니 금년 상반기 중 7%가 넘어 드디어 말로만 듣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비롯되는 인구의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가까운 일본도 겪고 있는 국가 현안문제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단계가 너무 빨라 그만큼 대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다.
인구 고령화의 암울한 문제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한때 산아제한까지 할 정도로 높았다가 2002년 세계 최저로 내려갔다가 약간 증가하였지만 OECD국가들의 평균을 훨씬 밑도는 1.19명 수준(2003년 기준)이며 평균 수명은 2005년 현재 77.9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이다. OECD국가 중 가장 노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2년 걸린 고령화 사회 속도가 우리나라는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한다. 불과 14년후인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드디어 어린이 인구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벌써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자치단체도 30개가 넘는다는 보도이다.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와 연금부담으로 이어져 엄청난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2020년에는 65세 이하 4명이 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 분명하다. 쓰나미보다 더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인구의 고령화가 시작된 이후 선진국들이 대책 마련에 몰두하였으나 신통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비율이 9%인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고령화 대비에 들어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오히려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프랑스는 정년 하향 조정과 법정 근로시간 감축 등 안이한 고령화 대처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사되는 대목이다.
고령화 사회 철저히 대비해야
최재천 서울대 교수는 고령사회를 일컬어 "동양에서는 한(漢)나라 이래, 서양에서는 로마제국 이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신세계"라 표현 하였다. 테러와 전쟁보다 고령화의 위기가 더 심각하고 무섭다는 의미이다.
미래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미리 대비하는 자일 것이다.대비하는 자 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자꾸 늙어가는데 아무 준비없이 젊음이 오래 머물러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다행이 인천시는 노인문제에 넓은 안목을 갖고 특별한 관심으로 전국 최초로 노인취업정보센터을 개설 하였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각급 기관과 단체, 기업체 등 모두가 내일처럼 관심을 가져 주리라 믿는 바이다.
신원철 전 인천시 연수구청장/인천시 노인취업정보센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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