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운북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화교자본 ‘리포그룹’에 대한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리포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자본금 200만원 이하 기업이고 심지어 50%가 넘는 계열사의 자본금이 미화 기준 1달러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는 서류상 회사여서 투기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사업주관기관인 인천도시개발공사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그 근거로 리포그룹 컨소시엄의 대주주 업체 ‘리포리미티드’사가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는 우량회사일 뿐더러 계약조건상 초기에 토지매입 등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시가 용유·무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시해 외자유치에서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사가 이번 외자유치에는 만전을 기했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렇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사례에서도 확인됐듯 외자유치 능력면에서 자치단체보다 뛰어나다는 정부조차 허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운북지구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전부터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번 논란에 더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인천시가 최근들어 무리하다 할 정도로 외자유치를 서두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운북지구 개발사업 외에도 65층 규모의 아시아트레이드타워, 연세대 신캠퍼스, 151층 쌍둥이 빌딩건립 등 송도신도시 일대에 대규모 외자유치가 잇따르면서 시중에서는 그 실현성을 놓고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외국자본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면이 없지 않다. 외국인투자는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신기술, 경영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해 주기까지 한다.
그렇다 해도 외자유치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하게 외자유치에 나선 탓에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인천시의 잇단 외자유치를 둘러싸고 ‘선거용 외자유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