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이제 30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후보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 필승결의를 다지며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선거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선거공약이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야 할것없이 참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치룬 선거가 얼마나 많은 거짓공약으로 얼룩졌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내놓는 정책들이 으레 '공약(空約)'이란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실현 가능성은 뒷전이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당장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남발했기 때문이다. 공약(公約)이 어차피 공약(空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널리 펴져있는 것도 실현성없는 장미빛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데 있다. 경실련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지방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이행율을 분석한 결과 실제 공약이행율이 50%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뒷받침 등 구체적 실천계획이 미흡한 것은 물론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베껴 제시하거나 세부시행계획도 없는 것이 적지않았다.
이번 선거역시 이런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전국 차원의 공약보다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공약이어야 함에도 지역특성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남발하는 정책도 적지않다. 저소득층 복지증진, 재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등 거의 비슷비슷한 공약을 채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어 유권자들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다. 지금까지 그토록 수많은 선거공약이 절반만이라도 지켜졌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나아졌을 것이다.
후보들부터 의식을 고쳐야 한다. 거짓공약으로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 환심을 사 표를 모아보자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제는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도출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받는 길이다. 유권자들은 어느 쪽의 공약이 보다 현실성있고 지역현안과 관련이 있는지 냉철하게 심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후보선택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과 도덕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