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금융 개방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인민은행이 6가지 외환관리 정책을 조정한 데 이어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은 최근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상업은행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사실상 개인과 기업의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
　은행의 외환 거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의 외환 보유를 돕는 내용의 새 정책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매입과 채권 투자 및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가 가능해졌다. 외환 보유 한도와 관련, 종전에는 개인이 반년에 한차례씩 사안별로 8천달러 까지만 외환 매입이 가능했지만 연간 2만달러로 늘어났다. 개인은 또 외화를 국내에 개설한 외환통장에 입금하거나 경상거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기관에 대한 외환 보유 제한규정도 완화돼 전년도 외환수입의 80%까지 외환을 보유할 수 있고 외환지출이 많은 기관은 전년도 지출의 50%까지 보유 가능하다. 기관이 외국업체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5만달러 이하의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영수증만 갖추면 쉽게 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는 5천달러로 제한했다. 외환관리국은 국제해운기업의 운임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준이나 허가 없이도 은행에서 외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 등을 위한 외환계좌를 개설할 때는 외환관리국의 별도의 승인이 불필요하며 개설 한도도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올랐다. 이 조치는 중국이 개인의 외환보유 의욕을 이용해 외환보유 증가세를 둔화시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낮추고,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화증권 상하이(上海)대표처의 최영진 수석대표는 “지난 14일 발표내용은 중국에서 QDII(적격국내기관투자
　가)가 본격 가동되고 당장 세계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보다는 금융 전면개방을 향한 순차적 걸음마 의미로 보는 게 적절하다”면서 “외화 유치에만 관심을 보이던 중국이 외환보유고 1위 등극 이후 우려돼온 환차 손익들을 해외금융상품 투자 등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 등을 통해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금융이 가닥을 잡았으며 이제 그 방향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천2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2월 말 세계 1위 외환보유국(8천537억달러)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3월에도 111억9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3월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본위화폐와 외환예금 잔고가 31조8천억위안에 달하고 도시민 예금잔고가 16조위안을 넘어서면서 개인과 기관들의 재테크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www.shanghai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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