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 2010년 인구 전체로
중국이 13억 인구 중 약 1억명만 사용 중인 전자태그(RFID)식 쥐민(居民)증(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전체 인구에 발급키로 했다. 공안국은 최근 올해부터 대략 2010년까지 대도시 거주자부터 시작해 농촌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RFID 칩을 내장한 차세대 신분증 제작 및 발급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 신분증 제작이 추진되면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RFID 프로젝트로 기록된다.
RFID는 단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로, 새 신분증은 카드에서 20~30㎝ 거리에 떨어진 판독기를 통해 신분증 소지자의 이름이나 생일 등 카드 내 신변정보를 판독 가능하다. 공안국은 지금까지 1억200만명에게 RFID 방식의 새 카드를 발급해 왔으며 오는 2008년까지 최소 3억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새 신분증을 발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공안국은 그 뒤 2010년까지 모든 농촌 거주자들에게도 신분증을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 개인의 기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새 신분증의 등록과 사용이 새로운 인민통제장치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www.shanghai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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