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金滉植) 박시환(朴時煥) 김지형(金知衡)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이들 3인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청문회에서  특
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국회 인준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코드인사' 논란을 빚은 박시환 후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
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3명의 후보가 나름대로  대
법관으로서 자질이나 능력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임
명동의안이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김황식, 김지형 후보자에  대
해서는 찬성 당론이 결정될 확률이 높고, 박시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만큼 권고적 반대 당론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올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에
대해 해당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한편 40시간 이하의 인
성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중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를  위
해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징
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될 8.31 후속 법안은 토지이용계획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필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의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 등 총 3건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규정하고, 산후조리원의  인력
과 시설 기준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재학교가 학생 진급.졸업 등에 있어서 학년제외 제도와 수업 일수, 학
사운영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인 5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축소된 4조5
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및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靖國) 신사참배와 관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과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교적 도발행위"라며 참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결의안도 채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