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10일 내년도에 추진할 노인복지증진 사업 및 저출산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회의’를 통해서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과제별 추진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노인과 여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회적 파장 효과를 고려하면 ‘경기복지’ 정책의 수준을 가늠할 만한 이른바 ‘빅 프로젝트’라 해도 손색이 없다. 예산규모를 봐도 천문학적이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내년 한해동안 모두 56개 사업에 1천11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임신·출산 지원 강화 등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모두 3천416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이미 사회문제의 주요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받을만 하다.
사업 내용 역시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 실질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다시말해 복지정책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대로 만족할만한 생활환경을 누리게 된다는 뜻에서 누가봐도 기뻐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와 설레임은 채 하루도 못 가 무너져 내렸다. 다음날인 11일, 의왕시에서 발생한 한 초등학생의 죽음은 경기도가 주창해온 사회안전망 구축의 실상을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주검으로 발견된 지 나흘이 지나고 있지만 빈소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기복지 정책의 현실이다. 죽음으로 내몬 사회적 무관심도 모자라 차디찬 주검 앞에 누구도 따뜻한 손길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말 그대로 실업·질병·노령·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다. 이는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구제·구원 등의 도움책은 아닐 것이다.
외양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복지, 이것이 복지의 참 뜻이고 도민들이 바라는 ‘사회안전망’이 아닐까. /구대서기자 (블로그)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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