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해방 이후 정치는 최고의 자리에서 경제를 좌지우지해 왔다. 21세기 들어서는 이런 면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로 인해 경제는 피해를 입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 경제라는 단어는 전면에 나설 수 없었다. 1960년대 이후 30년 이상은 국가 전체의 발전이 우선이었다. 국가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인천을 들여다보자. 서울에 가깝고, 인천항이라는 조건이 있어 다른 도시보다 일찍부터 산업이 발전을 했다.
항만이 확충되고, 부평, 주안공단이 잇따라 들어서는 인천은 타지역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공장이 돌아가는 곳이 많아지면서 충청, 전라, 경상 등 타지역 출신들이 일자리를 찾아 인천으로 몰렸다.
지금의 인천 경제는 어떨까. 이권형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천 경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추이를 보면 1991년까지는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은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천지역의 상대적인 부가가치 생산규모도 국내 전체의 4.5%에서 5.3%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몇 해를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성장률이 전국 평균수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경제는 전진이 아닌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단지도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천경제 발전을 위해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별로 없다는 것이 답이다.
인천지역 내 국회의원 중 산업자원위원회에 두명,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 한명씩 있다.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이 경제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들이 떠나는 도시, 지방은행도 없는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는 항만 등 인천 경제에는 산적한 문제가 많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에 제대로 인천 경제를 걱정하고 대안을 찾아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까. /이현구기자 (블로그)h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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