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문제의 해법

/ 홍일표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있었던 경제자유구역단장의 설명회에 나타난 열기는 이 문제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줬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 구상하에 관련법에 의거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거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국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과 편리한 생활 환경조성을 통해 외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그리 훌륭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면 외자유치가 살아날 것인가? 먼저 외국인 기업 환경과 관련된 우리나라 전반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자원부가 올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 환경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30억5천400만 달러에 머물렀다고 한다. 반면 이웃나라 중국은 지난 15년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른 도약을 보이며, 금년에만 전세계 FDI 유치금액의 8%이상(536억 달러, 경제자유구역단장의 설명회자료에 의하면 606억 달러)을 차지, 미국을 추월했다. 양국간의 극명한 차이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내수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의 차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시장의 개방화 정도, 외국자본의 수익을 바라보는 국민정서, 정치의 불안정 등을 꼽는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운영주체가 되느냐 하는 조직의 재편 문제가 아니다. 투자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외국 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중국의 푸둥지구나 쑤저우 공업원구 등에 비하여 인센티브가 모자라고,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이 부족하며,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유치하려고 할 때마다 나타났던 타지역과의 불균형이나 위화감을 문제 삼는 시각과 이를 뿌리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우유부단함, 정책방향의 불투명성에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주의를 억압하고 평준화에 집착하는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투자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왔던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대형 국책사업들이 일부 환경론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이의에 발목 잡혀 줄줄이 표류하여 왔듯이 경제자유구역 정책도 그동안 이렇게 표류하여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경제부자유구역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려면, 이것이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줄 국책사업임을 명심하여 그에 걸맞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조직재편보다도 예산지원과 제도의 정비가 앞서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은 21%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지원이 지지부진하다. 특별지자체가 되지 않더라도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지만 이 법이 특별법이 아니어서 결국 일반 개별법이 규정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법 개정을 통해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법이 ‘One-Stop Service’ 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을 한 번 더 경유해야 하는 ‘One-More Supervision’이라는 오명은 지워져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참여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이다. 지난 20년간 1조5천억원을 쏟아 부으며 인천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정부는 지역이기주의로 몰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책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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