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특별지자체전환의 해법

/ 이기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19일 아침 인천시장은 지역현안관련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지역 국회의원, 경제자유구역청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었다. 필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지난 9월 26일자로 인천일보 시론에 게재한 바 있다. 정부가 인천경제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인천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 심지어 인천시장은 위와 같은 전환은 인천을 분할통치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극한적 지역감정을 표시했다. 그리고 가장 차갑게 대응해야 할 시의회는 삭발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이 과연 그와 같은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였는가. 이러한 때에 재경부장관은 인천의 어느 단체에 내려와, 인천시민들이 반대하면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하고 올라갔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반대 여부와는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할 문제이다.
아무튼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의 논리가 사업의 경제논리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반대논리가 경제논리에 따르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위상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렇다. 하지만 시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경제논리가 중요하다. 인천시장의 해묵은 감정도 폭발하였다. 20년 동안 인천시가 송도 등에 1조 5천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2년간 정부지원은 1천억원대에 불과했던 점을 들었다. 그리고는 과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은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모델의 창출을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서 그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일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강화하여 유사 경제구역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에는 각종 특별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적응성을 시험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 행정적 지원이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사업을 인천지역만의 사업만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시각에 대하여 필자는 반대한다.
토지매입 및 조성비용도 마찬가지이다. 특별국채의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감채기금(sinking fund)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매각 대금, 임대료 수입, 세수의 일부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도 철폐되어야 한다. 즉 내국 기업에 대하여 특별법 상 수혜상의 동등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국 기업에 대하여도 경제자유구역법 제 17조에 정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7조, 8조, 12조, 18조, 19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국기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내국 기업이 경제자유 구역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국기업들이 철저히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 채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한국경제의 발전모델을 창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 운용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번영의 목표로 ‘동북아 중심국가’를 내걸었던 것에 걸맞은 조치이고,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한반도를 재정립하겠다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의 설치였다. 그러나 지금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경제논리가 아닌 지역논리와 감정적 대응만 난무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라던 외자유치 결과는 너무나 초라하고, 외국인 학교나 병원, 외국기업의 유치실적도 초라하다. 그 많은 MOU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은 철저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접어둔 채 특별지자체 전환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현실의 상황은 한심하다. 자유구역사업을 시작한지 3년을 맞이하여 경제자유구역사업이 흔들리는 것은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나 지역의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은 인천지역에만 한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내일을 좌우하는 명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반드시 인천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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