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 등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현안을 놓고 인천시와 중앙정부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해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판에 갈등을 빚고 있으니 대 시민 행정불신을 가중시키는 계기나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도시에 걸맞은 명문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3년째 시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총론에만 입장을 같이 할 뿐 추진방안에 있었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 논란도 서로 입장만 바뀌었을 뿐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재경부가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의 부진한 개발성과를 들어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써 2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인천시의 반발은 당연지사.
공교롭게 이들 두 현안에 대한 간담회와 공청회가 19일 잇따라 한 호텔에서 열려 지역 내 언론 및 시민사회의 눈과 귀를 한 곳에 모았다.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이벤트가 아니었던 만큼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시립 인천대는 국가가 운영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종전대로 인천시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장 이면에는 사실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립대가 인천에 없다보니 국립대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 타 시·도에 비해 적게 배당되고 있다는 불균형과 경제자유구역의 저조한 외자유치 실적과 인프라 비용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의 국정 아젠다는 ‘지방분권’이다. 대통령 자신이 지방출신이고, 지역주의 정치의 피해자이자 수혜자란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지방분권’은 말할 것도 없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과 다름없다. 원칙에 충실했다면 이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논란 해법 역시 원칙에 접근했다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소모적 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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