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의 중앙기구화를 반대한다

/ 신맹순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 대표
필자는 1970년대 말 중국 덩사오핑의 개방·개혁 이후 다가오는 동북아시대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예견하고 이를 한반도에서 수용하기 위해, 그리고 인천항의 해양환경과 시설 구조적 한계 등을 극복할 인천신항(송도신항) 등을 조성하기 위해 송도 앞바다를 메워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대인천설계’를 구상했으며, 이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날 중앙정부는 동북아시대 대응에 너무나 무능했으며 무기력했고 그 대응 속도마저 너무 느려 ‘버스 떠난 뒤 손들기 식’이다. 사실, 중앙정부의 부산·광양항 양항정책에 밀려 인천항은 너무나 소외되어 왔다. 인천시는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인천 시민의 혈세 1조5천억 원을 투자해 송도앞바다를 메우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지난날 인천시민이 자갈밭을 일구어 과일나무 묘목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며 땀 흘려 가꾼 과수원에서 이제 막 과일이 열리고 겨우 빛을 보려 하자 중앙정부가 이를 가로채려는 움직임은 칼을 든 강도가 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중앙정부 등이 추진하는 경제청 중앙기구화 시도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 제117·118조의 지방분권 이념에 정면 위배된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되었으며,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선출해 이제 10년이 지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기는커녕 지자체가 지난 20년 동안 땀과 노력,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이제 겨우 빛을 보려하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특별지자체화를 모색하는 것은 헌법의 지방분권화 이념에 정면 위배된다. 둘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지방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땀 흘리고 노력한 뒤, 이제 무언가 될 듯하면 중앙정부가 손을 대려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경우, 어떤 지방정부가 과감하게 땀 흘려 투자를 하겠는가? 셋째,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신뢰를 잃게 된다.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많은 희생을 하면서 땀 흘려 투자하고 노력해 겨우 과일이 열리려 하는데 중앙정부가 손을 댄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린다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해바라기성 지방정부로 전락하게 되며 중앙정부 정책에 신뢰를 잃어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는 무엇을 해 이러한 빌미를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외자유치,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조가 중요해 청장이 일일이 인천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데 이는 이 청장이 265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구를 무시했음에 틀림없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중앙기구화 음모와 시도가 어느 부서의 누가 기획을 하고 진행해 왔는지 그 시원(始原)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인천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국가권한과 국가업무를 지방에 이양·위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화 한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잃게 돼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많은 협조를 해왔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등에 크게 반발을 해온 서울과 경기도 등과는 달리 내심으로는 마땅치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자제해 온 게 사실이다.
중앙정부는시장확대와 자원확보를 위해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멀리보고 길게 내다볼 것을 촉구한다. 한편, 안으로는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물류체계를 실현할 한반도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펴고 청년 실업을 해소할 고용확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의 해소를 위해 과감하게 노력하라. 중앙정부는 행정복합도시 이전정책을 버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자원확보와 시장확대 및 한반도 물류인프라에 투자해 고용확대와 청년실업 해소에 투자하라.
중앙정부는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성과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적 지원과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중앙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 온 게 만만하게 보여 이제는 중앙정부가 인천시민이 땀 흘려 가꾼 인천자유경제구역마저 손을 대려 한다면, 인천시민은 굳게 뭉쳐 중앙정부에 끝까지 저항을 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를 계속 시도할 경우 265만 인천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