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인천시 경서동 한국자원공사에서 개최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환경노동위원회 이목희(열린우리당)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박대문 사장에게 에코클린센터(소각장) 건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은 재탕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1천억 원을 투자해 하루 200t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왜 건립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이 의문된다”고 밝혔다.
관리공사 박대문 사장도 “주민 협의와 환경단체를 꾸준히 설득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 사업은 생태적 공원화를 위한 첫번째 단추”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위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 위원들은 에코클린센터 문제와 관련, 정부의 반입총량제와 상호 모순되며 지역주민, 환경단체 반발 등 이유로 건립문제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한나라당) 위원장 등 위원들의 올해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근본적 검토없이 에코클린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노동위 위원들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다.
관리공사의 에코클린 건립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반복만 해오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다시 이목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 내년 답변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다. 관리공사는 소각장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위원들은 경제적 실효성, 주민 반발 등 다양한 이유로 건립을 재검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해야할 위원들도 질문 재탕에 머물고 관리공사도 의원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
매립지 반입 규정의 문제점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거론됐다.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을 섞어 반입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도 역시 지난해 이어 재탕 질문과 답변으로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연계성 있는 질문과 고민의 흔적으로 보고싶을 뿐이다. 그래야 이들 피감기관도 다양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
　 /노형래기자 (블로그)tru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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