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가 복잡하고 방대한 정부 예산을  국민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각종 재정규모 발표시 '총지출' 기준으로 통일해  쓰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행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 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순
합산한 '총계' 개념을 계속 써왔고 중기 재정운용계획 발표시에는 회계간  내부거래
등은 제외한 '총지출'을 써왔는데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어 총지출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3
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떼어내 좁은 의미의 예산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이 각각은 다시 각 회계와 기금에서 민간부문으로 직접 나가는 일반지출과 회계
간, 또는 회계.기금간 지출되는 내부지출, 차입금 원금상환이나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쓰이는 보전지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내부지출이나 보전지출은 민간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부에
서 장부상으로만 이전되며 따라서 이 규모는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국민과  직접적
인 상관은 없게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203조5천억원이라고  발
표했으나 최근 있은 당정협의에서는 총지출 기준으로 222조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203조5천억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반지출과 내부지출, 보전
지출을 합친 규모이고 뒤에 나온 222조4천억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가운데 일
반지출만 계산한 금액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발표 관행에 따라 예산요구액을 총계 기준으로 했으나 변
양균 장관이 국민 편의를 감안, 중기재정운용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총지출로 통일하
도록 지시했다"면서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출개념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
예산요구 때도 총지출을 기준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