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316만원으로 또다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소속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조세 및 국민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작년의 경상 국내총생산(778조4천억원) 대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16만원으로 전년의 308만원보다 2.5%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0년 242만원, 2001년 259만원, 2002년 284만원, 2003년 308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수입은 늘어나지만 인구증가는 둔화되는 추세여서 1인당 조세부담액이 매년 사상최대치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경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19.5%로 전년(20.4%)보다 0.9% 포인트 하락했다.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것은 지난 98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 재경위 관계자는 “작년 내수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힌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본격화된 98년 17.5%를 기록한 이후 1999년 17.8%,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2003년 20.4%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작년의 국민부담금은 191조7천억원으로 전년(183조7천억원)보다 4.3% 증가했다.
경상 GDP대비 국민부담률은 24.6%로 이 역시 조세부담률 하락과 맞물려 전년(25.
3%)보다 하락한 것으로 0.7% 포인트 내렸다.
이는 지난 97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97년 21.0%, 98년 21.0%, 99년 21.5%, 2000년 23.6%, 2001년 24.1%, 2002년 24.4%, 2003년 25.
3% 등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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