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홍성훈)는 지난 10일 제1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국회가 개정한 지방선거법은 이해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당의 잇속과 국회 활동시한에 쫓겨 개정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률인 만큼 전면 폐지 또는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기초의원 유급제 명목하에 의원 정수를 줄이고 정당 공천제를 앞세워 정치헌금을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과다한 선거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결사반대 한다”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포천=김성운기자 (블로그)swkim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국회가 개정한 지방선거법은 이해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당의 잇속과 국회 활동시한에 쫓겨 개정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률인 만큼 전면 폐지 또는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기초의원 유급제 명목하에 의원 정수를 줄이고 정당 공천제를 앞세워 정치헌금을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과다한 선거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결사반대 한다”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포천=김성운기자 (블로그)s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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