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의 경기도’. 민선3기 ‘경기호’를 이끄는 손학규 경기지사가 제시한 비전이다. 그는 이를 위해 10대 분야 63개 사업을 역점 공약(公約)으로 설정했다.
이제 민선3기 ‘경기호’는 마무리 항해를 준비 중이다. 민선 3기 전반기가 약속을 다지는 시기라면 민선3기 후반기는 결실을 거두어 나가는 시기다. 그 동안 손 지사가 추진해온 주요공약 사업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어떤 공약이 있었나= 전체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경기도가 목표로 한 동북아 경제중심 및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지역으로 육성하는 실천 전략이다.
10대분야 63개 사업은 이같은 실천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2006년도를 목표 연도로 정했다.
이 가운데 손 지사가 가장 역점을 주고 추진하고 있는 공약은 외국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민선3기 시작연도인 지난 2002년7월부터 현재까지 전세계 80개사로부터 131억 달러의 자본을 유치했다.
이 결과 세계 수준의 IT·LCD·바이오·나노분야의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로도 이어져 5월 기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액인 26만개의 55.8%인 14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히트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경기영어마을’도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첫 개원한 영어마을 안산캠프는 국내외 유수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좋은학교 만들기, 농어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선택형 맞춤 농정 등의 사업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속속 반영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반면 ‘한류우드’ 조성사업과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등은 높은 관심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평택 국제평화신도시 건설 사업도 조기발표에 따른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의 근간인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책 전환 역시 중앙정부와의 견해차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손 지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성실히 마무리 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고, 성과를 보이는 사업은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 분야 이행정도= 공약 평균 이행률은 66.8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수도권 전략(77.1%) 분야는 양호한 이행률을 보였다.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개장으로 전시·컨벤션산업 발전 지원은 100%의 이행률을 보였고, 평택항 항만운영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도 85%의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평택항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도개발 지원 등 평택·당진항 개발사업은 43%의 이행률을 나타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평화·자유도시 건설 사업 역시 지구지정 추진단계에 있어 초보단계에 머물렀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확충 분야는 57.8%의 이행률을 나타냈다. 수도권 전철망 조기확충 사업과 북동부지역 SOC 확충사업은 평균 공약 이행률을 상회했으나 도로망 대폭 확충(52.5%)과 난개발 지역 교통난 해소 사업(50.75%)은 절반을 웃돌았다.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경제발전 분야는 사업별 이행률 편차가 심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차세대 무선인터넷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80%대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도 90%로 높은 이행 실적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바이오센터 구축 등 BT산업 집적지 조성과 NT산업 기반 조성은 각 33.3%, 38%로 부진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분야(72.4%)는 전반적인 추진정도가 높았다. 산업수요에 맞춘 기술인력 공급사업(50%)을 제외한 4개사업 모두 평균 이행률을 훨씬 웃돌았다. 여성능력 개발사업 활성화는 93%로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고, 영어마을(81.6%)과 실업계·특성화고 육성지원 사업도 75%의 추진실적을 보였다.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분야(63%)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75%로 양호했으나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등 북부지역 체계적 개발 사업(51%)은 평균 이행률을 밑돌았다.
▲삶의 질 향상 분야 이행 정도= 공약 평균 이행률은 65.62%로 경쟁력 강화 분야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사업은 69.1%로 해당 분야 평균 이행률을 다소 웃돌았다. 사업별로는 우수초등교원 육성사업(78%)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80%),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78.4%)은 양호한 이행률을 보였으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지원은 50%로 이행률이 미흡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분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61.5%),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확충 사업(65%) 등은 평균 이행률에 육박했으나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22.5%로 극히 부진한 이행률을 보였다. 선진 문화·관광지로 도약 분야 역시 56.5%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76%)외 역사·문화유적지 발굴·복원사업(50.5%), 경기도 방문의 해 운영(56%) 등 6개 추진사업 모두 50%대 이하의 추진실적으로 나타냈다.
깨끗한 물·맑은 공기의 청정환경 조성 분야 이행률은 71.2%로 양호한 진척률을 보였다. 오수 및 축산폐수 환경공영제 추진 사업은 80%의 이행률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확대 사업은 82.1%의 추진률을 보였다. 평균 공약 이행률을 밑돈 사업은 4대 하천 수질개선 사업(57.5%) 하나에 그쳤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시책 전개 분야는 75.02%로 삶의 질 개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올해초부터 추진한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10%)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70∼80%대 이상의 추진률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We-Start’ 경기도 마을 만들기 및 교육복지 추진 사업은 100%의 추진실적을 보였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재활지원 사업과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도 각각 95.2%, 90.8%로 이행률이 높았다./구대서기자 blog.itimes.co.kr/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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