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정치권이 뒤늦게 지역경제계 및 시민사회 일각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데 이어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지난 3월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시화된데 따른 책임론이 지역정치권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제가 정비된 이후 지난해 8월 ‘핵심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지방이전 대상인 177개 공공기관을 선정, 수도권외 12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서 지역사회에서는 경제계 및 시민사회단체 9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6일 범시민협의회를 결성, 같은 달 12일 대정부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12개 부처에 발송하고 인천상공회의소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범시민협의회의 유치활동에 대한 성과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이미 이전 대상을 확정한 데다 일부 지자체와 이전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경찰종합학교와 해양경찰학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모두 4곳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인천출신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계 일부 인사들이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까지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묵묵부답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균형 발전이 대세여서 소수 지역출신 의원들이 대응할 여건이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그동안 인천시가 실리주의 노선을 내세워 묵과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정치권에 대해 책임론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인천에 유치해 오자는 것인데 반대할 시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러나 시민협의회가 뒤늦게 출범한 만큼 기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여론을 결집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책임논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지역사회가 화합해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켜내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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