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위하여
    송용호
수사권 조정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가 되면서 검.경간의 대립구도가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제도 조정과 인권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문제 모두 어느 한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검찰에게만 너무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경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그리고 국민모두의 노력으로 국민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 수사주체성의 확보와 검.경 상호 대등기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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