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구상중인 경기도 발전전략 및 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경제중심 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지가 초점이다.
정부는 일단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대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며 이르면 이달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발전전략을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경기도의 비전= 방향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반월·시화단지는 부품소재클러스터를,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원은 디지털전자클러스터, 파주 LG필립스 일원은 LCD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이들 3곳을 세계수준의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 뿐만아니라 IT,BT 등 4대 특성화벨트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남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목표를 두고있다. 우선 파주 LCD클러스터와 연계해 수원∼성남∼평택을 잇는 IT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판교신도시내에는 글로벌 R&D센터 등 IT지식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또 생명공학 관련기업과 연구시설이 입지한 화성∼수원∼용인∼오산∼안성을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의약연구센터’의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대·기아자동차 공장 및 연구시설이 입지한 화성∼평택∼안산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평택항을 환황해 중심항만으로 키우기 위해 부두개발과 함께 항만배후지역을 물류와 지식산업이 복합된 국제항만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
　
　▲경기서부= 글로벌 산업과 교육·문화·생활여건이 균형을 이루는 고품격 자족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먼저 부천·광명·시흥·안산을 중심으로 창조산업 클러스터 및 생활·문화집적지를 만들고, 부천의 전기전자 및 메카트로닉스산업을 인천 남동공단 및 시흥·안산의 부품소재 산업과 연계, 가정용 생활로봇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특히 시흥시 일원 1천만평 부지를 기반으로 게임산업과 게임테마파크, 쇼핑몰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형 관광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시화·반월공단 기업구조는 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전환, IT분야 비철소재 전문생산 단지로 육성한다. 이외에도 시화·반월 단지 일원에 산업기술 및 선박·에너지 박물관 등을 조성, 생태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경기중부= 정부는 경기지역 클러스터의 고유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위해 안양·과천·군포·의왕을 주축으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및 생활·문화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안양·군포를 중심으로 IT기계, 전기전자 부품 및 정보통신 집적지를 만들고, 의왕시는 한국철도대학을 중심으로 철도산업 관련 연구개발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 과천은 산업시설이 밀집된 안양·군포 등과 차별화해 문화·레저·휴식의 웰빌공간을 구축한다. 뿐만아니라 과천에는 다양한 국가의 교육경험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도시 건설도 추진한다.
　
　▲경기북부= 지식기반산업 다양화와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신활력지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의 전지기지로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진테크노파크를 이 지역의 혁신지원 거점으로 육성하며, 양주 섬유센터와 가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특화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한다. 쾌적한 지역환경 특성을 살려 약초·인삼 등 농·생명자원을 활용, 에코 세라피(Eco-theraphy)단지를 조성하고,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슬로우푸드를 개발, 이를 관광과 연계해 특화산업으로 키운다.
또 연천·포천·동두천 일대의 다양한 평화·안보 관광소재를 지역발전 자산으로 적극 활용, 평화·안보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이 중 동두천은 외국인 거주의 이점을 살려 영어마을을 조성, 교육·체험·놀이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로 개발한다.
　
　▲경기동부= 지역특화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업·휴양·관광기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우선 판교 신도시내에 IT벤처업무단지를 조성, 파주∼수원∼용인∼평택을 잇는 IT클러스터 구축을 촉진, 신도시 자족기반을 강화한다. 또 여주·이천·광주를 중심으로 도자클러스터를 구축, 국제적인 도자문화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킨다. 여주·이천의 쌀 등을 중심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을 추진, 농업부문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하남시에 고양 꽃박람회 등과 연계해 친환경적인 화훼농업을 육성한다. 또한 화훼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광역적 차원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원예농업 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경기북동·북서부= 지역의 다양한 환경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관광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남양주 영화촬영소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영상관 등 문화컨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구리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정밀과학 등 전자·통신 등 첨단산업 집적지를 조성한다. 구리(아차산, 동구릉 등), 남양주(홍릉, 정약용 유적지 등), 가평(남이섬, 유명산 등), 양평(용문산 등)의 문화, 휴양자원을 연계해 역사·문화관광벨트를 만든다. 이외에 파주 교하지역의 출판문화정보 단지를 주요시장인 서울지역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주요쟁점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 개발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은 불합리한 규제는 푼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 공장의 신·증설 허용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공장총량제 등의 적용도 완화하는 등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률적 금지위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있다.
경기도는 ‘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 지역균형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무게를 두어왔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도가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현행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구대서기자 blog.itimes.co.kr/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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