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다니는 국책사업, 능동적인 소신정책 펼쳐야 / 한찬희 solo38@hanmail.net
최근 언론을 통해 법원의 새만금 조정 권고안을 접하게 되었다.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해 공사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새만금사업은 지난 99년 5월부터 2년여간 민관공동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사업이 전면 중단됐을 당시 8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바 있어 앞으로도 사업이 수년간 중단될 경우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환경단체의 주장을 편향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환경단체의 승소판결로 당분간 그들만의 주장에 신뢰성을 부추기는 구실로써 작용할 것 같다. 지난해 부안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폐장 건설 반대에 업적을 달성했던 그 간의 노력이 민심으로 하여금 환경단체의 설득력에 한층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성을 제기하는 입장보다는 법앞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판결의 결과를 놓고 이래저래 잡음이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의 효력과 위상을 떨어뜨리는 가운데 경제 및 사회 모두 불평등주의라는 혼돈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사회와 환경의 변화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르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만금 사업, 방폐장 건설 등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나가야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또한, 신규원전 건설 추진 지연으로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고 있다. 이번 새만금 조정 권고안을 통해 단지 국정의 혼란과 국력의 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겠다. 늘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노력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안목으로 시련과 비판을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소신있는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민심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수동적인 정부에 눈치를 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다각적인 구상과 추진을 통해 후일에 떳떳한 일꾼의 모습으로 환향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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