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국가안위와 민생안녕 그리고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한다>
　최환식 경기도의원(보사환경여성위·한·부천4)
　정부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연체된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연체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이 생각할 때 그 액수는 정치자금의 100분의 1도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시적 연체금 면제보다는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보험료 전액을 기한없이 납부능력이 있을 때 분납, 일시납하는 제도 도입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차떼기 등과 같은 정치권의 선거자금 조달방법을 언론을 통해 볼 때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면제요구를 거절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을 향해 정치권은 차상위 계층 보호대책으로 의료보호기준 개선과 대상 확대 검토, 서민가구 단수 조치된 조리용 수돗물 공급방안 강구 검토, 기초수급자에 대한 단전·단수시 고의체납자가 아닌 경우 해제검토 등 서민복지를 위한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 경제가 저소득층에는 버티기 힘든 최악의 상황이다. 오늘을 견디기 힘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저들은(정치권) 서민복지 법안들에 대해 검토라는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설혹 법안 검토가 끝나서 국회에 상정된다해도 저들은 경제회생과는 전혀 무관한 정체성 다툼 등으로 서민복지의 민생안들은 볼모로 잡고 있기가 일쑤다. 그러다 자신들의 요구법안이 통과될시 서민복지 민생법안을 묻혀서 통과시킨다. 정치인들은 국가안위와 민생안녕 그리고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함이 본연의 의무인데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들의 망각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은 신용불량자 신세와 노숙자 신세로 전략해가고 있다.
　그래도 한때는 사회 중산층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빈민층으로 몰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6년전 동화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의 퇴락은 당시 30∼40대 나라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능력있는 기둥들을 실직자로 몰아 무능력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계속되는 우리 경제의 추락은 최고의 학부를 통해 학습된 능력과는 무관한 대리운전 등을 하며 입에 풀칠해가는 처량한 신세로 변모시켜 버린 것이다.
　한때는 잘나가던 은행원이었다가 밤에 출근해야 하는 대리운전자가 된 모 행원은 어린자식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 회사일이 바빠 당분간 야근을 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한 자신이 싫어 홀로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자식이 아프다는데 의료보험료가 연체돼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한다는 어느 전 은행원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하기 보다는 분통터지게 한다.
　이러한 사회의 총체적 위기가 발생되었음에도 끼니를 굶어보지 못한 자들이 모인 집단의 리더들은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니다”, “곧 회복될 것이다”라는 울화통 터지는 말만하고 있다.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을 울화통 터지게 말하는 머저리들에게 큰소리로 소리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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