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연이은 정부 방침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말로는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입 발린 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결국 ‘뒤통수’를 크게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라나.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오던 45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이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시키는데 이어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등 이른바 중소기업들의 ‘특혜’를 정부가 모두 없애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데 한몫 했다던 이른바 ‘특혜’가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 한국은 중소기업 천국이어야 맞다.
그러나 생산 인력이나 자금을 구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버거울 뿐이다.
‘특혜’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업체는 아마 100개 중 한두 개 정도 뿐이라는 것이 기업인들의 설명이다.
이런 마당에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보니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단체수의계약제를 폐지한다니요. 몇몇 업체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제도 전체를 폐지한다면 벼룩을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지역 한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은 두 가지 제도가 없어지면 존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 모든 것을 걸고라도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섣부른 제도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시행됐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점검이다.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지원 단체 간 업무 특성은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과연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시기다.
그 다음 순서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온실 속에 곱게 키운 화초를 들판에 옮겨 놓으면 생명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대기업보다 갖가지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해 제도 폐지에 앞서 최소한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은경기자 bulgo@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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