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우여(인천연수) 의원은 11일 교육감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 학교운영위원 등이 참여해 간선제로 뽑는 교육감을 주민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3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끊임없는 파행·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도출됐고 특히 최근에는 충청남도와 제주도 교육감선거에서 금품이 오간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간선제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불법이 더욱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민대표성 제한과 교육의 정치적·자주성 제약 등 현행 제도의 갖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앞으로 교육 전반적인 로드맵을 통한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