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특히 비닐하우스·임시건물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보호시설도 전국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등 복지시설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남경필(한나라·수원팔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신고 복지시설은 전국에서 총 99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총 1만7천36명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전체의 32.1%인 32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외 인천 47개소, 서울 123개소, 전북 81개소, 강원 72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시설 중 일정기준을 세워 ‘조건부 신고’를 받은 결과 92%인 920개소가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320개소 중 285개소만 조건부 신고를 해, 조건부 미신고시설이 3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47중 45개가 조건부 신고를 하고 2개만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내 미신고복지시설 중 조건부 신고도 하지 않은 35개소 중 12개소는 비닐하우스·임시건물 등으로 시설 생활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이전 등이 시급한 ‘취약시설’로 밝혀졌다. 취약 미신고 복지시설이 전국에 총 23개소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경기도내에 있는 것이다.
　도내 취약시설 중에는 ‘장애인’ 보호시설이 8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노인’보호시설 3개소, 부랑인 보호시설 1개소로 조사됐다.
　취약시설로 판명된 보호시설은 비닐하우스나 임시건물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 의식주 등 전반적인 보호수준이 매우 낮아,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문제마저 제기되는 등 사실상 복지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남 의원은 “미신고 복지시설 특히 취약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안전 및 인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면서 “이들 시설들이 조속히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신규로 미신고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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