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백원기 교수)가 오는 6월2일 인천대 본관 7층 합동세미나실에서 ‘참된 사법개혁의 과제와 그 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대 법과대학 승격 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변호사협회와 사법개혁국민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에는 현직 부장 판·검사와 변호사, 법대교수, 국회의원,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여해, ‘법원개혁-한국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 분석과 그 개선방향 모색’(발표자·신평 사법개혁 국민연대 대표), 그리고 ‘검찰개혁-참여정부와 검찰개혁의 과제’(발표자·김일수 고려대 교수)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게 된다.
　토론자로는 학계를 대표해 동아대 법대 허일태(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교수와 숙명여대 법학부 이영란(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교수가, 실무계에서는 박시화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차동언 인천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문병호, 최원식 변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 시민단체 대표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기욱 변호사와 참여연대 박경자(작가)씨가 참가하게 되고, 송영길, 홍준표 국회의원도 토론자로 나선다.
　신평 교수는 이날 법원의 개혁을 위해 사법부의 관료화, 계급화를 지양하고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법원장 등 고위직 법원공무원 선거제도 시도, 배심제 혹은 참심제 채택, 안식년제의 도입 등 법관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서는 김일수 교수는 특별검사제 상설화, 감찰기능의 강화, 항고심사회제도 도입, 검찰심사화제도 도입,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제도의 도입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될 백원기 소장은 “인천대 법과대학의 승격 5주년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법부나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희기자> kimjuhee@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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