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승객수가 감소하는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17일 열린 292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수년간 성남시에서 운수업계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 결산서와 예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성남시 운수업계 운영 보조사업’을 통해 2018년 87억원, 2024년은 500억원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도에 도입된 ‘성남형 준공영제’ 사업에도 42억원, 2024년에 17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버스운수업계의 재정지원은 인건비, 운송원가 등 급증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그러나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에서 철도교통망 확대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통행분담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 역시 버스 통행분담이 2010년 33%에서 2021년 22%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송원가의 적정성, 서비스 및 경영평가, 안전지수, 이용 만족도 등의 실태 분석, 성남형 준공영제 운영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향후 점차 증가할 성남시 재정부담에 대한 선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덧붙여 “버스 운송업체의 공공성(역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래교통 수요를 감안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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