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관련 선거법위반 신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통령 신고 이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며 “이 같은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사실상의 선거개입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보낸 공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다”며 “경실련이 신고한 사항을 4월8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지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경찰 이첩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악영향은 막대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시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의 방관과 일 떠넘기기로 인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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