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4년→5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10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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