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은 2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가진 현장 간부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밝혔다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급 도시로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았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은 미흡하고 이름만 특례시여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추진도 빨라진다.

이 시장은 “그동안 건축·리모델링 등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 승인을 거치면서 행정절차 기간은 길고 주민 불편이 컸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중첩규제 개선, 재정 특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었다.

이 시장은 “26일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12개 자치단체가 인구와 도시 규모에 맞는 산업과 자족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뜻을 함께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동환 시장은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전 국민이 꼭 가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는 콘텐츠 구성과 관람객 동선, 주차장, 휴식공간, 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를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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