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집단사직에 돌입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압박하며 이를 대화의 '선결 조건'을 내세웠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과 출발점이 만들어졌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수준 저하 우려에 대해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같은 달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에 새로 증원되는 2000명 정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대학별로 추가 입학 정원을 배정했다. 총 2000명의 증원 인원 중 18%인 361명은 인천·경기지역에,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정됐다. 서울권 의대엔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늘어난 인원에도 각 의대들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정부는 병원을 지키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의사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지정한 ‘진료협력병원’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 6주차에 접어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의료 이용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1801명으로, 전주 평균 2만1715명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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