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유치 등 '단골 공약' 반복
기존 추진·난항 사업 공약화
여느 선거가 그렇지만, 깜깜이로 일관됐다. 정치 사정으로 후보 배출은 늦었고, 그에 따른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 내용이 상당했다. 제22대 총선은 거대양당의 정면충돌로 '정치'만 앞설 뿐 '민생'을 향한 행보는 소홀해 보인다.
<인천일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 등 정책을 발표한 인천시당 3곳과 14개 선거구의 현안을 꼼꼼하게 따져 유권자들이 진정 바라는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할 예정이다.
4년 전 총선에서 인천 국회 의석 13석 중 11석을 석권했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10대 지역 공약을 마련하며 정책 선거 기틀을 다졌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의석을 지켜야 하는 수세 입장이다 보니 공약 면면을 볼 때 유권자들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한 새롭거나 독특한 공약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시당의 10대 공약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확보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개통 ▲제2경인선 광역철도 추진 ▲GTX-B 조기착공 및 수인선 연결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GTX-D Y자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치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인선 지하화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이다.
시당 관계자는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을 지역 공약으로 삼았다”며 “지역 공약인 만큼 후보자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세레모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동생활권인 인천의 주요 관심사는 역시 ‘교통’이다. 10대 공약 중 교통 관련 사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제2경인선 광역철도와 경인선 지하화 문제는 수십년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산단~논현동~도림사거리~서창2지구를 거쳐 시흥~광명~구로까지 이어지는 제2경인선은 2018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처음 등장 후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 단골 공약이 됐다.
제2경인선 영향 권역권인 맹성규 남동구 갑 후보와 이훈기 남동구 을 후보는 25일 남동구청에서 이 사업 조기 추진을 공약으로 삼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인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온 뒤 관련 법령 또한 최근 제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비가 수조원에 이르고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상태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진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엎어진 정책이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 갑) 의원과 신동근 의원(서구 을)이 각각 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가 결국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곧 폐기될 예정이어서다.
이밖에 인천의 전통적인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감염병 전문병원 등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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